AI를 업무와 서비스에 쓰는 기업이 늘면서, AI를 만들고 제공하는 쪽이 지켜야 할 기준도 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이 그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AI 기본법의 시행 경과와 주요 용어, 사업자의 의무와 과태료 기준, 기업이 준비할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AI 기본법 개요
AI 기본법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며, 약칭은 인공지능기본법입니다.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의 목적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과 신뢰 확보를 위한 의무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주요 용어와 적용 영역
법 제2조는 핵심 개념을 정의합니다.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며, 생성형 인공지능은 입력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해 글, 소리, 그림, 영상 등 다양한 결과물을 만드는 인공지능시스템입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법이 정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에 열거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공정
보건의료 제공·이용체계, 의료기기·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과 이용
원자력시설과 핵물질의 안전 관리·운영
범죄 수사·체포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의 분석·활용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판단·평가
교통수단·시설·체계의 주요 작동과 운영
공공서비스 자격 확인·결정, 비용징수 등 국가기관 등의 의사결정
유아·초등·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도 포함됩니다. 다만 영역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고영향 AI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비스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주요 의무
첫째는 투명성 확보 의무입니다. 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자는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전시나 감상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고영향 AI 사업자의 조치입니다. 고영향 AI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위험관리방안과 결과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사람의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며,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는 국내대리인 지정입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AI 사업자도 시행령의 네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AI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직전 3개월 국내 이용자 일평균 100만 명 이상,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과태료 기준과 계도기간
법 제43조는 사전고지 의무 위반, 국내대리인 미지정, 중지명령·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의 기준금액은 고지 미이행이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이상 1,500만 원이고, 국내대리인 미지정은 2,000만 원입니다. 중지명령·시정명령 불이행은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이상 3,0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해당하거나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고 노력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사실조사도 인명사고나 인권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은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이므로, 의무 자체에 대한 준비는 미리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업의 준비 사항
AI 기본법에 대응하려면 먼저 사용 중이거나 제공 중인 AI 서비스의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각 서비스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고지와 결과물 표시 방식을 서비스 화면과 운영 절차에 반영
고영향 AI는 위험관리, 사람의 관리·감독, 이용자 보호 체계와 근거 문서 정리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지 점검
정부 지원체계와 가이드라인
시행령은 2026년 1월 22일 제정되었고, 7월 21일 일부개정을 통해 AI 취약계층의 범위와 이용비용 지원, AI연구소 설립 근거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업의 이행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열었습니다. 일반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법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은 14일 이내에 회신하며, 상담 내용을 정리한 질의·응답 사례집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AI 기본법은 기업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법입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신뢰 확보를 함께 다루며, 계도기간과 지원데스크, 가이드라인으로 기업의 준비를 돕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도도 계속 보완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에는 정부사업으로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공포되었으며,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AI 활용 기반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서비스 목록 정리와 고지·표시 체계 같은 기본 준비를 먼저 해 두면 변화에 대응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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